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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호러의 물결이 오고 있다”…늦더위 식히는 ‘귀신 앤솔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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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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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늦더위를 식혀줄 ‘귀신’ 앤솔로지가 연이어 나왔다. 전설을 재해석하고 전통의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풀어낸 호러 소설들은 현시대 인간의 고민과 욕망을 공포와 함께 녹여낸다는 점에서 매력이 배가된다.
<귀신새 우는 소리>(북다)는 2018년 호러 작가 몇몇이 결성한 창작 그룹 ‘괴이학회’ 소속 작가인 박소해, 류재이, 이지유, 유상, 무경, 위래 등 6명의 작가가 ‘전설의 재탄생’이라는 콘셉트로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여우의 눈을 가진 주인공이 연쇄 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여우의 미소’부터 쇠락한 고을에 방문한 어사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머리만 남은 이상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는 ‘웃는 머리’등이다. 줄거리를 보고 어린 시절 여름만 되면 찾아오던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떠올린다면, 맞다.
책 기획을 주도한 박소해 작가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엔 ‘괴력난신’이라고 해서 동물과 귀신이 결합한 이상한 존재를 다루려고 하다가 ‘전설의 고향’ 컨셉을 잡았다”며 “대신 현대적인 감각을 넣어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작가가 쓴 ‘폭포 아래서’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폭포 앞에서 피리를 불자, 이에 반한 용녀가 그를 유혹해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했다는 ‘박연폭포’의 전설을 차용한다. 박 작가는 “과거 소설가 정보라가 용녀에 대해 ‘요즘 현대 여성에 근접한 캐릭터’라고 말한 것을 인상 깊게 봤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성을 담아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소설을 썼다”고 말했다.
전통의 풍속과 장르 문학을 잇는 시도는 또 있다. <귀신이 오는 낮>(구픽)은 음력 1월 16일 ‘귀신날’을 다룬 소설이다. 2022년 출간된 <귀신이 오는 밤>의 후속작 격이다. 옛 조상들은 귀신날에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와 몸이 아프게 된다고 믿었다. 배명은 김이삭, 이규락, 전효원, 오승원 5명의 작가가 함께했다.
“귀신날은 머슴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대보름에 실컷 논 양반 놈들 뒤치다꺼리하느라 힘들었겠지.”(‘KILL, HEEL’ 중)
귀신 이야기를 단순한 괴담이 아닌 현시대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이면을 말할 수 있는 소재로 삼는 것은 최근 호러 작품의 특징이다. 박 작가는 지난해 말 괴이학회 회원들과 제주의 슬픈 역사와 고딕 호러를 결합한 <고딕 X 호러 X 제주>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는 “추리 소설은 꾸준하고 몇 년 전부터는 SF가 각광받고 있다. 이제 호러의 물결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젊은 호러 작가들이 많이 등장해 다양한 형식과 소재의 소설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60% 이상 감축안을 포함시킨 것을 환영했지만 산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로 추렸는데, 최종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을 두고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안’을 공개하고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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