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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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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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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 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검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변환소에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어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기후부가 사업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문제 제기를 확인해본다고 한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적 없다”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이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변전소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수행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당사자,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에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공동조사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하고 실험하기에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조사는 한 것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 창궐 시점에 맞춰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2035 NDC를 53~61%로 정할 때 세부 감축량과 데이터를 다 잦고 있었다”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공개하지 못 했었는데,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승진 △연구위원 박성준 △책임행정원 오성휘 △전임사무원 이대한
■HLB그룹 ◇부사장 승진 △경영기획팀 김대용 ◇상무보 승진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홍철 ◇상무보 전보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이사 승진 △헬스케어사업부 생산지원본부 이항우 △〃 생산본부 최종철 ◇사장 전보 △대표이사 윤종선 ◇상무보 승진 △생산팀 방정규 ◇사장 전보 △대표이사 백윤기 ◇부사장 승진 △의료기기사업부 본부장 유춘성 ◇부사장 전보 △의료기기사업부 천안·안성 공장장 이광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안영태 △메디케어사업부 사업개발부문 정성욱 ◇상무 승진 △생산본부 공장장 임철안 ◇상무보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운영본부 임성채 ◇이사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마케팅팀 김재영 △〃 관리본부 장준호 ◇상무보 승진 △재무회계본부 박준영 ◇이사 승진 △모던파파스 본부장 이정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한상옥 △인프라팀 전수환 <바이오스퀘어> △대표이사 장인근 ◇부사장 승진 △경영관리실 최재진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도연 ◇상무보 승진 △대표이사 이지환 ◇이사 승진 △오픈이노베이션팀 팀장 고현석 <티니코> ◇이사 승진 △품질인허가본부 송천 △연구생산본부 티모페이 <프레시코> ◇상무 승진 △영업본부 박종근 ◇이사 승진 △안정성약리팀 배흥모 ◇부사장 승진 △싱가포르 법인장 정연호 ◇상무보 승진 △환경에너지사업본부 윤민선 ◇상무 승진 △임원실 정인기 ◇이사 승진 △경영관리팀 임춘주
■HMM ◇부사장 승진 △이정엽 ◇전무 승진 △김경섭 신정환 ◇상무 승진 △김영선 나태식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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