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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에 힘입어 6월 수출 ‘선방’…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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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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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쓰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 증가(149억7000만달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18.4% 급감했다. 철강 역시 7.3%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소폭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선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를 물어도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 지나치게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자문위원 2만여 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 지역협의회 등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들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도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경력)이 없으면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지역에서는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추천하는 지자체장·국회의원 등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추천하고 위촉하는 공적인 자리라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추천 경위는 “위원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한다.
이 때문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애니 챈(Annie chan)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의 위촉 경위도 같은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국민 알 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인사를 추천했는지 공익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인데, 그 책임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민주평통이 스스로 지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민주평통은 차기 자문위원의 위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자문위원의 추천경로 등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 위촉 시 동의받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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