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가족 동명 당원, 전화번호 4자리 동일···같은 시기 탈당”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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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4명이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당원 중 1명은 재외국민이며, 4명의 탈당 일자도 2024년 12월 16·17·19일로 비슷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당시 당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위가 높은 비방글은 12건이었고 작성자는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전 대표 측근이던 장 대표도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당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BS 유튜브에서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렸고, 이 위원장은 ‘윤 어게인’ (주장을) 하면서 장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라며 “장 대표가 코너에서 벗어나려고 당내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취지상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도 지난해 11월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당원 신상은 언급이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한 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격살인”이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느닷없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내정. 뜬금없는 익명게시판 당원 실명 공개(불법이다)”라며 “장 대표님 어지간히 다급하신듯”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25)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 비판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 진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교육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표면적으로는 두 차례 교육을 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내용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다만 당시 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 논란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단속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씨가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서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과잉 단속 논란은 계속 반복됐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씨가 단속 중 사망했다.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장 단속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위는 오는 11일 인권위에 뚜안씨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에 나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추락 고위험 건물에서는 방식을 바꾸려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부실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은 아침마다 단속 나갈 때 각 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 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이럴 때가 찬스’라고 하니 제가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가 아니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일반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며 “성공의 열쇠는 낙후 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쉽게 말해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하며 제가 확인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균형발전’ 문제라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는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다”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부딪치게 될 공통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대기업 이전 등 낙후지역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가능해야 함께 잘되는 미래 전략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다.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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