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학기말’에 신입생 입학준비금 10만원 주겠다는 부천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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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기 부천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학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돼 입학준비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도에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이나 입학일 이후 부천으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만 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한 달 후에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된 부천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문구점·서점·의류·신발·안경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과 병원,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된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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