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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 윤석열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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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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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까지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도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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