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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 개포동 양재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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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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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그간 산책로와 자전거길로만 이용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양재천이 책을 읽고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2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하천 시설을 넘어 도심 속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1층에는 통창으로 구성돼 양재천을 조망하는 카페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재즈·밴드 등 음악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평상시에는 조각·그림 등 작은 문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양재천과 우면산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지하 공간은 사진전 등을 위한 갤러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대모산·구룡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둘레길 코스의 ‘출발마당’과 인접해 있어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반드시 들리는 둘레길 성지가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거점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옥상에서 주말 요가 프로그램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서초구 여의천·은평구 구파발천·송파구 장지천·노원구 당현천 등 4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과 지천 등 서울의 물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행복”이라며 “서울시는 물길이 흐르는 곳마다 시민의 일상과 활력이 함께 흐르도록 정성껏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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