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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FTA로 ‘무관세’였는데···자동차 대미 관세 증가 속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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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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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 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 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을은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가 크면서 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이완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8명으로 암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 2위를 기록했다. 뇌혈관질환까지 합하면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의 21%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발병 후 1년 내 사망률이 높아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온다.
심장 건강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혈압과 혈당, 체지방률, 혈관 염증 지표(CRP)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파드마 셰노이 맨해튼 심장병원 박사는 미국 건강·의료 매체 ‘프리벤션(Prevention)’과의 인터뷰에서 “식이섬유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인다. 특히 음식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장 건강 관리는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침에는 현미·귀리·보리 등 잡곡밥 한 공기에 달걀과 두부, 채소 된장국을 곁들이고, 사과·배 같은 제철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좋다. 점심에는 고등어, 연어, 꽁치 등 등푸른생선을 주 2~3회 섭취하고, 콩나물·시금치·김 같은 나물 반찬으로 식이섬유를 보충한다.
저녁에는 삶은 고구마나 구운 감자를 주식에 곁들이고,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를 넣은 샐러드로 불포화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챙길 수 있다. 간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한 줌이나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를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 기준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은 25~30g이며, 오메가-3 등 불포화지방산은 등푸른생선을 통해 주 2~3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튀김류, 설탕 음료 등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며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지선 심장내과 전문의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버터 대신 들기름, 감자튀김 대신 삶은 고구마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심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심장 건강 식단은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 작은 변화와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내년 건강검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의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회장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협력해 전체적인 영향과 최선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최고경영자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방이민국 고위 공무원이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정책에 관해 “이건 진짜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제한론자들을 위한 팬서비스일 뿐”이라며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후 확실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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