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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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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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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우미건설이 경기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이달 중 분양한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14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94·101㎡ 세 종류로 구성된다.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도입되고, 커뮤니티시설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탁구장 등이 설치된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하고 주차공간도 가구당 1.5대로 넉넉하게 설계한다.
단지는 세교 2·3지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세교 1·2·3지구가 개발 완료되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인 세교3지구 등의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 오산시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동탄도시철도, 분당선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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