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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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서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 가까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년~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의 결혼이 늘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를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난 추세로 2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영향이나 역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네 번째로 적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4명 늘어 0.8명대를 회복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많다. 1~7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전년도 출생아 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늘고 있다. 1월~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8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최근 들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과 경기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올해 들어 이혼 건수는 줄곧 전년대비 감소세다.
서울 도봉구가 내년부터 ‘새내기 도약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국외연수 대상 인원도 40명 더 확대한다.
도봉구는 지난 24일 ‘2025년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4차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와 실무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는 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결혼·출산·생일 축하금 인상과 함께 연차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 5일을 부여한다.
국제역량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는 선발인원을 연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안전·건강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청사 내 혈압계와 인바디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상시 건강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민원 응대 안전 강화를 위해 민원창구 안전벨도 확충한다. 사무실 청소 용역을 도입해 동 주민센터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은 과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직원 행복과 주민 만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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