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트럼프 “내달부터 의약품에 관세 100%”…한국 기업 영향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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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 등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며 국내 의약품 기업 중 미국 현지에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의약품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부인 만큼 향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 규모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했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세를 언급해왔고, 주요 기업들이 ‘관세 위험’에 대비한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인수 발표 전부터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생산 시설 인수, 설립 계획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약 2억2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주들이 더 높은 임금이나 숙련도 높은 지위를 제안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H-1B를 사용하는 관행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H-1B 비자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남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 시도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 없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2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발표된 잠정치(3.3%)를 0.5%포인트(p) 웃돈 수치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속보치(3.0%)보다는 0.8%p 높다.
앞서 미국 GDP는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AP 통신은 “1분기 GDP 하락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로 수입 급증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기업들이 서둘러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GDP에서 차감되는 수입이 증가했던 것”이라며 “이 추세는 2분기에 예상대로 반전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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