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CCTV 제시했지만···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삐걱’ > 갤러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CCTV 제시했지만···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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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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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33·LAFC)의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 킥오프 직전 진행된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브라질전에 선발 출전하며 개인 통산 137번째 A매치를 소화했다. 이로써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상 136경기)을 제치고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가 됐다. 2010년 12월 시리아전 데뷔 이후 15년 만이다.
협회는 이번 행사 타이틀을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정했다. 한국 축구의 상징인 차범근 전 감독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아 손흥민에게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다. 세대를 잇는 레전드 간의 만남이 성사되는 셈이다.
손흥민은 137경기에서 53골을 기록하며 차범근(58골)에 이어 역대 2위 득점자에 올라 있다. 3번의 월드컵에 출전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쐐기골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와골절 부상 속 투혼 등 굵직한 순간마다 태극마크의 중심에 섰다.
경기 당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는 손흥민의 대표팀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포토존과 타투 프린터 이벤트가 진행된다. 머플러, 반다나, 응원 장갑 등 8종의 한정판 공식 MD도 판매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기념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손흥민의 기록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가 몸담았던 프리미어리그(EPL)의 사무국은 11일 공식 SNS를 통해 “137번째 A매치에 출전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토트넘과 EPL 레전드 손흥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브라질전 후 “태극마크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덕분에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파라과이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137경기에 이르는 손흥민 선수의 여정은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며 “이번 행사가 팬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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