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노동자·취약계층 돌봄 거점 꿈꾸는 ‘전주노동공제회’ 첫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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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이 본격화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공제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풀빵은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아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두껍게 만들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가별 할당량(쿼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측을 만나 기존 교역 수준의 철강 물량 배정을 요구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물량이 많은 자동차 강판이나 열연·냉연 강판 등 유럽 수출 전략품목의 쿼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 참석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은 14년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발표했다. 연간 철강 쿼터를 지난해 철강 쿼터(3053만t) 대비 47%가량 줄이고, 관세율을 현재(25%)의 2배인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철강 수입장벽’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여 본부장은 이에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도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EU의 경우 열연·냉연 등 판재류나 자동차 강판 수출이 많은데 이 쿼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 생산능력을 늘렸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니 자꾸 해외로 제품을 덤핑으로 넘기고 있다”며 “공급과잉 해소의 주요 해결책을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협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튀르키예 등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국은 지난해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철강을 수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의 공급망 기호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아연강판과 열연·냉연 강판 등 중간재적 성격을 띠고 EU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또“저탄소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쌓아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40년까지 90%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이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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