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게임 [포토뉴스] 이 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 나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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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의 약 1.3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장 15년 동안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1.29배였다. 질환별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의 약 2.1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사진)이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됐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여성 검사들 핵심 보직 전진배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검증 보도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한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 지시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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