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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학과 내란 특검, 김성회 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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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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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학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연합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발 기술 추격과 가성비 공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해당 업체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각개 격파보다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는 22일 경기 화성시 남양주연구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지난 1년간의 협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협력을 더 고도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현대차·기아는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 생산공정, 품질, 특허 등에 소속된 인력을 모아 ‘배터리 안전확보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배터리 3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지난 1년간 협업이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안전 특허, 디지털 배터리 여권,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소방 기술 등의 5대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 특허와 관련해서 이들 업체는 화재 예방을 돕는 단락 방지 기술 등의 공유 특허를 도출했고, 앞으로도 신규 특허 리스트를 공유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유럽연합이 주도해 배터리 생산 및 폐기, 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고 안전 특화 항목을 추가한 신규 배터리 품질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설계 품질은 배터리 화재 원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 셀에 강건화 설계를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제조 품질에 대해선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가 셀 제조 공정을 점검해 생산 안정을 꾀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품질을 높인 지능형 제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 소방 기술 과제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기술을 공동 연구한 특허를 출원했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가이드를 개정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앞으로도 배터리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국가 대항전’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I 최주선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산업 안전 기준과 기술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진보로, 생태계 전반의 책임 있는 변화”라며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온 이석희 사장은 “K-배터리 3사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본 재무성은 20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한 1조7285억엔(약 1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4220억엔(약 4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8.4%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3.2% 감소한 12만3531대였다. 수출액을 대수로 나눈 평균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1% 하락한 341만엔(약 323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단가는 지난 1월 448만엔(약 4200만원)에서 6월 338만엔(약 32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균 단가 하락에 대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발효 이후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인하해왔다. 비교적 고가인 대형차 수출을 줄이고 중·소형차의 비율을 높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도요타, 스바루 등이 미국 소비자가격에 관세 비용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의 RCA는 2.7로, 2014년보다 하락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RCA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RCA는 지난해 0.2로, 1994년 이후 줄곧 1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7월 대미 수입액은 0.8% 줄어든 1조1434억엔(약 10조83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무역 흑자는 5851억엔(약 5조5400억원)이었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다가 지역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 발전 저해, 연구역량 약화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해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고, 반대로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 및 재배환경 관련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조직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북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진청은 지난 2015년 국가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이전했다. 농업 행정·연구 기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아왔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민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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