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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과입시 [기고]변혁의 시기에 ‘양자민주주의’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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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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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과입시 대한민국 국회는 12·3 불법계엄을 민첩하게 해제함으로써 내란의 예봉을 꺾었다. 계엄 해제의 바탕에는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지구촌 정보혁명을 전자(電子)민주주의(전민주의)로서 체화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 전민주의 시스템의 공신력을 확인한 다수의 사법적 판결과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잦아들었다. 이렇듯 전자 시스템에 근거한 전민주의는 현세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이 함께 주시한 이 격변에서 전민주의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국민은 국가와 자신의 운명 결정에 자유롭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자유·평등). 국민의 의사는 긴박한 시국에 그대로 즉시 반영됐다(정확·신속). 국민의 의사는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교차검증을 거쳐 수정·보완됐다(개방·검증). 끝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국가와 자신의 운명에 어떤 상반된 결과를 낳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상반·불확실).
위의 앞 세 가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떠한가? 대개 이분법적이며 상반되는 결정이 낳는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 체제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 체제를 구현할 방안이 있을까? 필자는 아래에서 양자기술을 토대로 한 양자(量子)민주주의(양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제안한다.
양자는 20세기 초 미시세계 물리학의 양자역학 분야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비전문가에게는 대개 생소하다. 하지만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 용어에 친해지는 중이다. 이들의 유용성은 최근 거시세계의 물리 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의사결정 등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양자중첩이란 어떤 대상이 우리가 모종의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내일 비가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중첩이고, 비 올 가능성은 예를 들면 60%라는 식으로 확률적이며 비결정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을 제어하는 양자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해 양자혁명 시대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양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양민주의는 전민주의와 무엇이 다르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의사 수렴의 대표 격인 투표로 살펴보자. 첫째, 전민주의에서처럼 양자택일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자중첩 기술에 의해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투표 행위가 한순간 종결되는 현재와 달리 투표 기간에 허용되는 충분한 횟수만큼 위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양자중첩의 확률적 다중선택을 통해 투표자는 자신의 ‘진심’을 투표 결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표에 고려되는 주요 변수들을 양자얽힘으로 짝지음으로써 합리적, 무모순적인 결정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로써, 투표자는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미래 불확실성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인류는 다시 역사적 변혁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선도적 양민주의 도입에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측면 등을 포함해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전민주의를 초월해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구현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인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고통과 비극을 줄이는 변혁을 모색하는 사람들, 공동선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대중, 그리고 우주에 내재하는 창발성의 어우러짐이 역사의 경로를 그려온 것 아닌가.
한국 사회가 양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인류에 제안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 인류 문명의 향배는 중첩되고 얽혀 있다. 미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비결정론적 원리처럼 우리 자신이 주목하고 선택함으로써 결정돼 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다 - / 찰나와 + 영원의 / 거리를 설정하는 것 / 덧없고 + 영원한’
20세기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1911~2010)는 회화와 판화, 조각과 설치작품 외에도 많은 글을 남겼다. 아버지가 사망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미술 작품 활동을 멈추고 글을 남기는 데 열중할 정도였다. 이 기간은 부르주아가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분석을 집중적으로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부르주아는 10대 때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와, 이를 사실상 묵인한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그 전엔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길 원했다고 한다. 청소년기 즈음해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 때문에 평생 마음의 병이 따라다녔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망하자 큰 허망함을 느꼈다. 사랑과 증오, 가족에게 느낀 양가적인 감정은 부르주아가 쓴 글의 ‘덧없고 영원한’이라는 형용 모순적인 표현과도 어울린다.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오는 30일 개막하는 전시 ‘루이즈 부르주아 : 덧없고 영원한’은 부르주아의 삶이 투영된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1940년대 초기 회화부터 1990년대의 대형 설치 작품, 사망 직전에 제작한 영상에 이르기까지 11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미지나 개념이 아니라 감정을 재현하길 원했다고 생전에 말한 부르주아의 ‘양가적 감정’은 전시 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전시장 1층은 의식 세계를, 2층은 무의식 세계를 주제로 삼았다.
부르주아에게 명성을 안겨 준 거미 조각도 양가적 감정의 표상이다. 2000년 영국 테이트모던에 출품되고 호암미술관도 소장 중인 대형 거미 조각의 이름은 ‘엄마(Maman)’다. 태피스트리(직물 공예품) 공방에서 바느질했던 어머니를 거미줄을 짓는 거미에 비유한 것이다. 이번에 전시된 ‘웅크린 거미’(2003)도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은유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대형 거미는 그리움과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두려운 존재였던 어머니를 묘사했다.
부르주아는 자녀들에게도 양가적 감정을 느꼈다. 붉은 과슈(불투명 수채물감)로 그린 12점의 ‘꽃’ 연작(2009)은 모두 한 줄기에서 다섯 봉오리가 뻗어 나와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5명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부모와 자신을 포함한 3남매와 한 가족을 이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들 3명 뒀다. 한편으로는 출산은 어머니로부터의 버려짐이라고 느꼈다. ‘좋은 엄마’(2003)에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하얀 실은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자녀에 묶이게 되는 여성의 삶을 동시에 표현했다.
1940년부터 남근을 연상케 하는 길쭉한 목조 조각 ‘인물’ 연작을 만들어 온 부르주아는 집중적인 정신분석 이후인 1960년부터는 인간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작품들을 해낸다. 이후 어린 시절 상처를 입힌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설치 작품 ‘아버지의 파괴’(1974), 나무 벽이 둥글게 둘러선 곳에 부모의 침실을 엿보게 구성된 ‘붉은 방(부모)’(1994),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한 아버지를 문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족과 의수를 낀 채 서로를 껴안은 사람을 표현한 ‘커플 III’(1997)과 ‘커플 Ⅳ’(1997)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부르주아가 타계 직전까지 작품으로 표현한 대상이자, 작품 활동을 이어간 원동력이었다. 다만 그 아픔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커플’(2003)을 비롯한 나선형의 조각들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하나로 융화하려는 시도 또한 해 왔다. 전시장 로비의 중앙과, 전시 동선의 처음과 끝에 설치된 다양한 나선형 조각은 양가적 감정 탓에 괴로움을 느끼는 중에도 과거와 화해하려는 부르주아를 생각하게 한다.
부르주아의 전시가 국내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 이후 25년 만이다. 전시는 내년 1월4일까지. 관람료 1만6000원.
다음달 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부르주아의 개인전 ‘Rocking to Infinity’도 개막한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약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9%대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7%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2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상반기 공동펀드를 조성해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말 연체율은 7.53%로 지난해말 8.52%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말 9%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에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들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20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로 지난해말 14.98%보다 소폭 상승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속에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417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39억원) 대비 60% 넘게 줄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이 늘며 금융 순이익이 2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7531억원) 대비 6759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지난해말 4.54% 대비 1.16%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지난해말 8.13%보다 낮아졌으나,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그간 부실 정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PF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앞으로 연체율이 높은 회사와 조합을 중심으로 건전성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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