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둘가사지의정원 방통위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연말로 연장해야”…과징금 심의 앞둔 SKT는 ‘고민’ > 갤러리

압둘가사지의정원 방통위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연말로 연장해야”…과징금 심의 앞둔 SKT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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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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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가사지의정원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해 일반 교사는 승진조차 못 하는 사안인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운전자라는 것은 성실한 선생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후보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10·2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 넘어 더 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며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물러난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최 후보자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광복회 결성 11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향토역사관은 오는 25일 광복회 결성 110주년 맞이 기념 답사인 ‘1915년 8월25일 달성공원, 항일비밀결사 광복회 결성되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제41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광복회가 결성된 달성공원(대구 중구 소재) 잔디밭에서 출발해 삼덕동의 대구 감옥 사형장 터까지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답사에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부친과 동생이 대구 감옥에 있던 박상진을 위해 옥바라지하던 ‘계림여관’ 터를 확인할 수 있다. 상덕태상회 추정지와 옛 대구경찰서 자리, 식민지 경제침탈 기관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현 대구근대역사관)도 둘러본다.
1916년 9월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어난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의 주요 현장, 재판을 받았던 대구복심법원 자리, 순국한 대구 감옥 터와 최근 삼덕교회 2층에 개관한 대구형무소역사관 등도 답사한다.
‘대한광복회’라고도 불리는 항일 비밀결사조직 광복회(光復會)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가운데 가장 조직이 크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복회는 1915년 8월25일 당시 경상도의 대표 공원이던 달성공원에서 결성됐다. 무단통치 시기 조국의 광복을 꿈꾸던 청년들이 비밀리에 만든 조직이다.
계몽운동 계열의 진보적 이념 단체와 의병 계열의 보수적 항일투쟁단체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결합해 광복회가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달성공원이 이러한 역사적 장소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광복이 순국선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해에도 답사를 진행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이번 답사에 성인 25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역사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이자 광복회 결성 1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이번 답사를 통해 대구 속의 독립투쟁 현장을 살펴보며 순국선열들의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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