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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쿠폰 전남 새마을장학금, ‘공정성’ 논란에도 유지···시민사회 “시대적 퇴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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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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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쿠폰 부모의 지역 단체 활동 실적과 포상 순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전남도가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된다. 시민사회는 “구시대적 특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전남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6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이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모가 받은 새마을 포상의 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높은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높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지도자의 자녀’ 순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도 새마을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가정형편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7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올해로 50년째다. 전남에서는 올해 99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억4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도와 시·군의 지방세로 편성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을 기존 1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며, 제주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하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전남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당장 폐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5시22분쯤 부산 동서고가도로 황령방음터널 부근(부산→김해 방향)에서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전 6시9분부터 동서고가도로 황령램프~범내골램프 구간에서 사상 방면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다. 견인 작업으로 오전 7시부터는 황령램프 진입이 금지됐다. 오전 7시 55분쯤 견인작업이 완료돼 통행이 재개됐다.
부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문전교차로에서 김해 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여파로 동서고가도로 일대 우회도로가 출근길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차량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방음벽과 부딪혀 멈췄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트레일러차량이 멈춰선 트레일러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음주 운전자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에 대해 “당부(옮고 그름)를 떠나서 원칙, 기준, 형평성에 맞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전보다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고도 했다. 전씨 출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시로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오는 22일 전당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요구다. 옆에 있던 김 후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김 후보를 병풍으로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면서 “이번에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 조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돈바스 지역 등 영토 양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백악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후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불과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바로 그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멜라니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미국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러시아가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종식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3자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회담이 잘 풀린다면 곧 3자 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그때 우리는 전쟁을 끝낼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 나으므로) 휴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는 “유럽이 최전선 방어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들을 도울 것이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밝히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편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비판한 보수 언론 기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옷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정식으로 정장을 차려입진 않았지만,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재킷을 착용해 정장과 군복 사이의 절충안을 택했다. 참전 군인들과의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언제나 군복을 입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로부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의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 이후에는 유럽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담이 열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 이미 백악관에 도착해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있는 시각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영국·프랑스·독일은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공군 전자전기(Block-I) 체계 개발 사업 수주에 나선다.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초 방위사업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LIG넥스원은 체계 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항기를 개조·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대한항공과 LIG넥스원뿐이라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해온 방산기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을 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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