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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슬쩍 빼돌린 관리비가 6800만원···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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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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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5년간 조금씩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했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캡처해 물품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 지출 때마다 일일이 결재하기 어렵다며 도장을 맡기자,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수시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대상을 넓히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그때(계엄 당일)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특검에서 묻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백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할 때 전후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당시 시민들 도움을 받아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도 포착해 통화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뒤에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열흘 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실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해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 참가했다. 외부 병원에 4차례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3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 심리 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속해 있던 인천소방본부만 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A씨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을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트럼프 달래기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낸 모습이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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