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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품목관세 대상에 넣어달라” 청원하는 미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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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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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 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미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이천 M16 공장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 속에서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업계의 핵심 인프라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트윈스캔 EXE:5200B’다.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High) 뉴메리컬어퍼처(NA·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 EUV’ 가운데 대량 생산을 위한 첫 모델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해당 모델은 반도체 업계 전체에서 인텔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 메모리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1대를 도입했다. 가격은 대당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구·개발용 하이 NA EUV 모델을 도입해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양산용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첨단 제조장비다.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더 큰 NA를 적용해 해상도를 크게 높였다. 현 수준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선폭 축소와 집적도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장비가 실제 대량 생산에 활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높이려면 미세 공정 기술 고도화가 필수다.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수록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나노급 4세대 D램에 EUV를 처음 도입한 이후 최첨단 D램 제조에 EUV 적용을 확대해왔다.
새 장비는 기존 EUV 대비 40% 향상된 광학 기술로 1.7배 더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EUV 공정을 단순화하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 속도를 높여 제품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라며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I 연산을 지원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2분기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8.7%, 삼성전자가 32.7%, 마이크론이 22.0%이었다.
이날 개최된 장비 도입 기념 행사에는 김병찬 ASML코리아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 이병기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 CTO는 “최첨단 메모리를 가장 앞선 기술로 개발해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이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고 현장의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로 이날 사과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어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현재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GS건설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연예뒤통령 이진호’ 측이 서로를 겨냥해 올린 국민동의청원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배우 고 김새론씨 사망 책임 공방에서 비롯된 이 청원들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제재해야 한다”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레커 유튜버’(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가공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국회에 제재를 청원해야 할 만큼 규제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커 유튜버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사회 문제’라고 답할 정도인데, 왜 아직까지 충분한 규제가 없는 걸까요?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쩌다 유튜버들이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하는 ‘역설’까지 발생한 건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레커 유튜버가 탄생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국내에서 유튜브가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있습니다. 2008년 온라인 동영상 점유율이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와 세계적인 플랫폼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2018년엔 광고시장 점유율 70%를 넘겼습니다. 자본과 시청자가 몰려 영상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무렵 레커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매년 억대 수익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지난해 대상엔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올려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되다 보니 연예인, 유튜버, 정치·언론·기업인 등 알려진 사람들이 주 표적이 됩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BTS 멤버 뷔·정국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가세연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망 전날까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현재(지난달 31일 기준)도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조회 수는 수십만회에 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익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정의 구현’ 같은 공익을 표방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 쯔양 사태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을 단죄하겠다”며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게시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나 현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 더 위험한데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운영자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시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이었습니다.
레커 유튜버들이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논란을 쫓는 특성상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안정권씨 등 유튜버들은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학생들을 향해 외모 비하와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대가 가진 페미니즘적 상징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은 이들을 방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레커 유튜버들을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실상 ‘육성’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가세연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여명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에 유튜버 출신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몸집을 키운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서로를 “가짜 보수” “사이비·쓰레기 우파”라고 부르며 내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민감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삭제·제한할 수 있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성장해온 유튜브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하·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담긴 영상 삭제 기준을 완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해외에선 단호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2023년부터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앞서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명예쉐손죄 개정안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튜브 채널에 언론중재법 적용’ 논의도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력 감시, 공익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플랫폼 책임 강화법, 혐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쯔양은 지난 4월 가세연 고소 관련 경찰에 출석하며 “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잘못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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