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발타자르 “미프진 구해요”···이 대통령 약속한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플랫]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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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발타자르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낙태죄 폐지 6년, 이제서야 논의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최소 622명이 숨지고 1555명이 다쳤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 11시46분쯤 아프간 남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에서 북동쪽으로 27㎞ 떨어진 곳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사상자는 낭가하르주뿐 아니라 진원지와 가까운 동부 쿠나르주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압둘 마틴 카니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쿠나르주에서 610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다쳤으며 낭가르하르주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5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수도 카불 등 각지에서 파견된 의료진과 구조대가 생존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탈레반 정부는 헬기를 동원해 부상자를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 특성까지 겹쳐 구조는 난항을 겪고 있다. 샤라파트 자만 아프간 보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상자와 부상자 수가 많지만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알자지라방송은 지진에 따른 산사태 발생과 얕은 진원 깊이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잘랄라바드에는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엔은 엑스에 “긴급 지원 및 인명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팀이 급파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프간은 지리적으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2023년 10월 아프간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2400명이 사망했다.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가 한복과 상복이라는 드레스 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한복을 차려입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맨 상복 차림이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원식 복장은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이라고 당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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