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배달라이더 소득세 환급금, 이젠 국세청이 안내한다···평균 13만원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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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1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4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한다. 영세 납세자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직접 나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합친 147만명이다. 환급액은 총 19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초에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김 전 부장검사 서울 자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특수 3부 소속 검사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차장검사였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간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랜 축산폐수와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생명이 되돌아온 것은 이 일대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으로 비어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진행된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7~8월 조사 과정에서 총 7개 지점에서 성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하며, 이 지역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양서류다. 얕은 습지나 일시적 웅덩이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인간 활동에 취약한 종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왕궁 일대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로 지정, 182만㎡ 규모의 훼손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달과 삵 등 다른 멸종위기종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적인 생태교육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맹꽁이 서식 확인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이 자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부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맹꽁이는 수리환경과 생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이번 발견은 이 일대가 이미 일정 수준의 생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습지 복원과 생태통로 구축 등 맞춤형 서식지 조성이 더해지면, 생물 다양성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식지 인근 축사 철거를 서둘러 공간을 넓히고, 추가 생태조사로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주민 참여형 생태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맹꽁이 집단 서식은 왕궁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며 “지역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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