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삼권분립 무시” > 갤러리

문해력강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삼권분립 무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13:22

본문

문해력강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으로 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뭉쳐 선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운 행진을 마친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으로 행진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을 매일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2019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고립된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 마리가 질식하는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24만마리 철새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참여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평가서에 담겼다.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고재승씨는 이날 행진에 참여하며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협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들의 하늘길을 빼앗은 대가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돌아왔고 법원은 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단호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행진단은 이날부터 선고날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의 릴레이 기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크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기로 한 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