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김충현씨 죽음 외면 안 한 법원 “한전 KPS, 비정규 불법파견 인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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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LG전자가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다음달 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신제품은 빌트인형 ‘히든 스테이션’과 프리스탠딩형 ‘오브제 스테이션’ 2종이다. 히든 스테이션은 스테이션(충전, 먼지 비움 등을 처리하는 거점 장치) 높이를 기존 50㎝에서 15㎝로 낮춰 주방 싱크대 걸레받이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 개폐 도어를 적용해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알아서 드나든다. 사용하지 않을 땐 로봇청소기가 스테이션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히든 스테이션은 직배수관을 연결하는 자동 급배수 전용 모델이다. 로봇청소기를 쓰고 싶지만 집이 좁아 설치할 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고객에게 적합하다.
오브제 스테이션은 테이블 디자인으로 침실, 거실 등 원하는 공간에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다. 이 제품 역시 로봇청소기가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로봇청소기 주행 기술에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이 적용됐다. AI 칩과 라이다, 3D 카메라, 초음파, 범퍼 등 각종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을 정밀하게 인식한다. 회사는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쉬운 주방에서는 더 촘촘하게 주행하고 흡입력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는 물론 사용한 물걸레 세척·건조까지 알아서 해준다. 업계 최초로 로봇청소기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스팀 기능을 적용해 청소 성능과 위생 관리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청소 시작해” “중단해”와 같은 음성 명령어를 인식해 작동한다.
로보락, 에코백스 등 중국 업체들이 국내외 로봇청소기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성능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IFA에서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틀 뒤부터 미국에 보내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9일 0시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800달러(약 111만7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부터는 그간 적용되던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소액 소포는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원산지 국가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적용하거나 가액과 별개로 상품당 80달러(약 11만2000원)에서 200달러(약 28만원)에 달하는 정액 종량세를 부과한다.
내년 2월부터 미국행 소액 소포는 일괄적으로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6개월간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포에 관해서는 운송 업자가 종가세와 종량세 중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서류는 관세 부과의 예외 대상이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에게는 개인이 반입한 물품에 관한 면세가 200달러까지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면세 정책이 관세 회피와 마약·위조품 등 밀수에 이용된다 판단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에 54%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나흘 뒤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과 스위스 등 국가들도 소포 대란을 우려해 미국행 우편 발송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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