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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삼성·SK, 품목관세 이어 잇단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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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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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해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동물복지의 상징’인 청주동물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달 관람객들을 맞는다.
충북 청주시는 내달 9일 청주동물원을 재개장 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청주동물원을 임시 휴원하고 동물원 진입광장에서부터 주요 산책로에 이르는 약 3830㎡ 면적의 노후 관람로를 전면 보수했다. 단조롭던 진입광장은 운치 있는 부정형 블록으로 포장했다.
또 ‘바람이’를 볼 수 있는 야생동물보호시설 방향 산책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을 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해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었다.
재개장과 함께 청주시는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생태 정보 전달을 넘어, ‘갈비사자’에서 희망의 상징이 된 ‘바람이’, 곰 농장에서 구조된 ‘반이’와 ‘달이’ 등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방문객들은 청주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방문객 편의도 개선된다. 기존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노레일은 임산부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교통 약자들이 더 편안하게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 동물들도 3개월 동안의 휴원기간 동안 긴 휴식을 했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주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61종 274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또 야생에서 구조됐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매 ‘매르씨’, 오소리 ‘군밤이’, 너구리 ‘헝구리’, 붉은여우 ‘김서방’ 등이 안락사 위기를 피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됐고, 2021년에는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첫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동물원 안전관리, 질병 검역,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역할을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닦고(修) 가문을 가지런하게 하며(齊) 나라를 다스리고(治) 천하를 태평케 한다(平)”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동사(修·齊·治·平)에는 모두 ‘공평무사하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
공평무사하게 한다는 말을 달리하면 ‘공정하게 한다’이다. 공정함이 개인부터 국가, 세계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이자 궁극의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시대정신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은 상대를 공격할 때면 줄곧 공정을 들고나오곤 한다.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그만큼 대중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평무사, 즉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롭지 않다”는 공정이 웬일인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공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론 공정을 불편해하기에, 공정한 나라를 부르대지만 행실은 불공정을 일삼기에 그럴 수도 있다. 공정이란 가치를 앞세웠지만 실제론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기에 그렇기도 하다. 객관적,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 차원에서 공정을 거론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의 토대가 부실함을 일러준다.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장자가 제자들과 산속을 걷다가 이리저리 뒤틀린 채 오랜 세월을 산 나무를 보았다. 그는 “목재로는 도통 쓸모가 없었던 덕분에 이 나무는 장수할 수 있었구나!” 하며 탄식했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입각하면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나무로서는 인간에게 쓸모없는 덕분에 오래 살 수 있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무가 오래 사는 걸 부러워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쓸모가 없다며 욕하고 만다. 나무에게는 오래 살아 좋은 일을 두고, 사람 입장에서 쓸모없다고 폄훼했음이니 그야말로 불공정한 처사 아니겠는가?
공정은 이처럼 어느 일방의 가치 기준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적어도 상대의 가치 기준을 아우르는 토대 위에서라도 공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을 중시한다고 자처한다면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좁은 시야로 공평무사함을 따짐은 애초부터 마음에 맞는 것만을 공정이라 우길 심산이었던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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