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들이 규정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길’···100개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규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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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남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소와 염소 7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접종분의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맞춘 조치다.
접종은 농장 규모별로 나눠 진행된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은 15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접종한다.
도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소 10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꾸린 115개 접종지원반 240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접종 4주 뒤인 10월부터는 무작위 농가를 선정해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에 못 미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 충족 시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받는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영암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등 총 19건이 보고됐다. 이번 일제접종은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 차원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9월 A매치 명단에서 손흥민(33·LAFC·사진)을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로 분류했다. 대표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51골을 넣은 선수의 포지션이 바뀐 배경에는 전략이 숨어 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소속팀 LAFC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여준 모습을 근거로 제시했다. 토트넘 시절 주로 왼쪽 윙어로 활약한 손흥민은 최근 LAFC로 이적한 뒤 최전방으로 이동하고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의 A매치 스트라이커 경험도 언급했다.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 역할은 다른 젊은 선수들도 소화할 수 있지만, 최전방에서 수비수 사이 빈 공간을 파고들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판단했다.
손흥민은 클럽 공식전에서도 왼쪽 윙어로 326경기를 뛰며 119골을 넣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는 138경기에서 63골을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골 빈도로도 스트라이커일 때가 훨씬 효율적이다.
홍명보 감독은 “얼마나 오래 뛰느냐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을 경기 도중 투입해 흐름을 바꾸는 조커로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특정 순간 집중적으로 활용해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은 베테랑 선수에게 더욱 효과적인 운용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를 전격 발탁한 배경도 손흥민 활용 극대화 전략과 연결지을 수 있다.
카스트로프는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 작업에 모두 관여하는 박스투박스 유형 미드필더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볼을 몰고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카스트로프가 중원에서 볼을 잡고 전진할 때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타이밍을 맞춰 정확한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기존 황인범(페예노르트), 박용우(알아인), 원두재(코르파칸클럽)와는 다른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영입해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살리려는 포석이다.
손흥민의 공격수 전환은 대표팀 전술에 연쇄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큰 변화는 공격 전개 방식이다.
기존에 손흥민이 측면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기회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중앙에 위치해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공간을 만든다.
측면 공격수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손흥민이 중앙에 자리잡으면서 측면 공간이 더 넓어지고, 젊은 선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 크로스를 올리거나 직접 돌파할 기회가 늘어난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으면 미드필더들은 더 많은 볼 배급과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공간을 파악하고 다른 공격수들과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간 가속력은 어떤 수비수도 따라잡기 어려운 무기다. 특히 정면에서 맞서는 상황보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 움직임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측면에서는 주로 한쪽 발로만 슈팅하게 되지만, 중앙에서는 상황에 따라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도 기대할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의 결정은 손흥민이라는 에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래 뛰는 대신 결정적 순간 기여에 집중하고,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술적 변화를 9월 A매치에서 준비하고 있다.
미국프로축구(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50만달러(약 370억원)를 투자해 손흥민(33·사진)을 영입한 로스앤젤레스(LA)FC가 휘파람을 불고 있다.
MLS 사무국은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이적시장의 구단별 성적을 평가하면서 LAFC에 최고점인 A+를 매겼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을 데려온 효과는 폭발적이다. 손흥민은 골, 도움, 페널티킥(PK) 유도 그리고 유니폼 판매까지 그라운드 안팎에서 LAFC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손흥민이 최전방 골잡이로 적응해가는 것은 구단이 원하던 마지막 퍼즐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데뷔전이었던 10일 시카고 파이어 원정에서 교체 출전해 PK를 유도했고, 처음 선발 출전한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24일 FC댈러스전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넣었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한 2경기 모두 라운드 베스트11 격인 ‘팀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보다 수준이 낮은 MLS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남다르다. 그 파급력이 그라운드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LAFC는 ‘손흥민 임팩트’라는 글을 통해 “데이터는 물론 거리의 분위기만으로도 손흥민이 불러온 효과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그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동났다. LAFC는 온라인숍을 통해 ‘손흥민의 이름과 등번호가 마킹된 유니폼은 9월13일까지 발송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별도 주문을 받고 있다.
미국의 ‘볼라VIP’는 “리오넬 메시가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한 뒤 한 달간 유니폼 50만장이 팔렸는데,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은 그 3배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홈 경기장의 티켓 수요도 치솟았다. 31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FC전은 입석까지 매진됐다.
재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가장 싼 티켓 가격이 172달러(약 24만원)에 달한다. LA의 또 다른 축구팀 LA 갤럭시의 리그스컵 준결승 주중 경기 티켓 재판매 최저가가 34달러(약 5만원)인 것과 비교된다.
구단의 공식 유튜브(20만명), X(34만명), 인스타그램(123만명) 모두 팔로어가 급증했다. 8월 초 언론 보도량도 기존 대비 289％ 증가했고, 구단 관련 콘텐츠는 594％ 늘어난 약 339억8000만뷰를 기록했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선 손흥민 합류 전 한 자릿수에 머물던 LAFC에 대한 관심이 8월 초 최고치인 100을 찍은 데 이어 최근도 83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다.
LA 길거리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LA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 외벽에는 손흥민의 대형 벽화가 등장했다. LAFC 한인 서포터스 그룹 ‘타이거 SG’의 조시 리는 “지난 두 번의 원정에도 10여명의 새로운 한인들이 왔다. 첫 홈경기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멤버 마이크 미키타는 “예전에는 (LAFC 응원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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