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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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모두 다 소리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아니라고 말해봐도 그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내 말이 맞다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통하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또한 소리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서로 이렇게 소리치며, 말문을 닫으며, 이해하지 않으며 우리는 각자 좁혀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에도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를 택했던 상반기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약 89만4000대를 팔아 상반기 시장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10.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찻값 인상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 가세 덕을 봤고, 5월과 6월에는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경쟁업체보다 신중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전망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에 오른 것은 스스로 잘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방향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얻은 반사이익도 있다”며 “요즘 같은 격변기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대차그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최근 리포트에서 “도요타와 독일 3사는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나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늦게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높은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 법인은 당초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할인 정책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총 19종으로 현금 구매 시 싼타페 3500달러, 팰리세이드 2750달러 등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6·9과 코나 일렉트릭은 7500달러씩 할인된다.
현대차그룹은 나아가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 중량급 신차 3종을 투입하며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6’가 출시될 예정이고, 기아에서는 다양한 트림(세부 모델)을 갖춘 ‘K4 해치백’이 출격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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