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선방···트럼프와 신뢰 형성이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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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여 의지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 접근 방식은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혀 미국 측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 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에 대해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면서 친중 이미지를 불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조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가장 큰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SNS 글로 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140분 간 회담하며 극적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막바지에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며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남겼다.
다만 공동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있을 후속협상이나 실무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 과정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등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가을옷들이 걸려 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구간’을 대상으로 3중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관리구간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 대형 도시철도공사장 3곳과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이 있는 구역이다.
3중 점검체계는 맨눈 검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스마트 계측기로 가동된다. 우선 지하 굴착공사장 지상과 공사장 내부를 매일 전문인력과 시공사가 육안으로 살핀다. 이어 주 일회 이상 GPR 탐사를 실시해 균열 여부와 침하 상태를 확인해 기록한다. 공동(땅속 빈 구멍) 의심 구간이 발견되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곧바로 복구한다.
GPR 탐사는 현재 동북선 공사장 내 총연장 146㎞, 9호선 4단계 공사장 내 총연장 28.3㎞, 영동대로 공사장 내 총연장 9.3㎞ 구간에서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조사에서 동북선 11개소, 9호선 4단계 6개소, 영동대로 2개소 등 총 19개 공동을 발견해 즉시 복구했으며 일회 정기 점검에서 추가 공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험징후를 인공지능(AI)이 분석·판단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AI 기반 스마트 계측기’도 설치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스마트 계측기는 동북선 28개와 9호선 35개, 영동대로 4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시는 공동 발생 의심 현상이 발견되면 인근 도로와 보도에 대해 추가 GPR 탐사를 실시하고, 맨홀·지하관로 주변은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사전 대비와 신속 대응으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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