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원 전세사기···산하기관 이사장 지낸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 갤러리

63억원 전세사기···산하기관 이사장 지낸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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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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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부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늑장수사’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시작됐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2025년 3월)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숲의 끝에서지성희 지음 | 고정순 그림킨더랜드 | 40쪽 | 1만6800원
끝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 호기심 많은 고라니가 고개를 빼꼼 내민다. 발아래 부서지는 낙엽 소리로 길을 느끼고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는 빛을 보며 하늘을 상상하는 이 작은 생명체는 거대한 녹음의 경계가 궁금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 고요히 바라보는 고라니와 눈이 마주쳤다면 시선을 따라 조심스레 책장을 넘겨보자.
연둣빛 이파리들, 알록달록한 꽃봉오리들을 헤치고 숲의 끝에 다다른 고라니. 바람조차 길을 잃고 헤매는 선뜩한 모습을 보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갑작스레 나무들이 하나둘 스러지는 광경을 목격한다. 괴이한 소리를 내는 커다란 무언가가 땅을 찌르더니 풀들은 고개가 꺾여 흙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삽시간에 잿빛 공기가 숲을 덮치고, 싱그러운 고라니의 집은 회색으로 물든다.
짙은 녹색 나무들이 빽빽하게 줄 서 있던 고라니의 안식처엔 회색빛 높은 빌딩들이 숨 막히게 들어섰다. 이제 고라니는 새 보금자리를 찾으러 다시 숲의 경계로 나설 수밖에 없다. 고라니가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엔 누가 살고 있었을까. 끝으로 밀려난 존재는 결국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파괴한 땅,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를 떠올린다. 이 책은 갈 곳 잃은 생명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준다.
킨더랜드의 ‘동물권 그림책 프로젝트’를 잇는 네 번째 작품이다. 이유도 모른 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작은 존재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이야기다. 인간의 욕심으로 상처 입은 약한 존재들의 슬픔은 푸른 풀빛과 대비되는 회색 질감을 쌓아올려 그려냈다. 말없이 바라보는 고라니의 눈을 끝까지 마주한 독자라면, 책을 덮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숲의 끝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영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긴축 정책과 고물가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 330억원 규모의 가자지구 원조 기금 조성을 발표하자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매체 TRP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므르데카 광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1억링깃(약 330억원) 규모의 원조 기금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 헌신”이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도 기금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킨 이스라엘을 향해 “78년 평생 그런 잔혹함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원조는 특정 정당·인종·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목소리”라며 “폭정과 부당행위를 거부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조 발표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세금 인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와르 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SCMP는 그 부담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엑스에 “국민은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1억링깃이 해외로 지원된다. 말레이시아인들도 외국인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나라 분쟁도 중요하지만 국내 문제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는 약 1조2500억링깃(약 41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0.4%에 달했다.
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의지를 보여온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3년에도 1억링깃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정부의 1000만링깃과 국부펀드의 1500만링깃을 포함해 총 8000만링깃(약 264억원) 이상이 모였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내 수혜 대상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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