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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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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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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호서대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연 학사제도는 학기 유연화(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기 구성 다양화)와 전공 유연화(소단위 전공, 모듈/트랙제 등 전공 선택 확대), 학위 유연화(학·석사 통합과정 등 학위 취득 요건 완화), 학점 유연화(고교-대학 연계 학점제·도전학기제·학습경험인정제 등 학점 취득 방식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선진 학사제도다.
호서대는 천안·아산을 포함한 4개 캠퍼스에 1만2000여명이 재학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 사립대학이다. 반도체와 AI, 디자인,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특성화 전략을 강화해 왔으며, 1400여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호서대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기도 했다. 현재 반도체특성화대학과 SW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등 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학습발달 인지심리학자인 성은현 부총장은 “호서대는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살펴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다”며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졸업 시점에는 크게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카리타스상담센터와 학습역량지원센터 등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도 갖추고 있다.
카리타스상담센터는 MBTI와 에니어그램, TCI, STRONG, Holland, MMPI‑II, SCT 등 성격·진로·정서 전 영역에 걸친 심리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강점,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후 상담으로 연계한다.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1대1 전문상담은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진로 고민, 학업 부적응 등을 다루며, 5~10명 규모의 소그룹 집단상담에서는 진로탐색과 감정조절, 대인관계 향상을 주제로 공감과 지지 기반의 성장을 이끈다.
진로탐색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호서마음약국, 또래상담-멘토멘티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각 분야 석학,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 성공한 졸업생이 참여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채예슬씨는 “호서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포스코 그룹의 인사팀에서 조직 운영과 노무 관리를 담당하며 HR 전문가로 재직 중이다.
호서대는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배출은 물론, 8년 연속 대전충청권 사립대 최상위권 취업률(졸업생 25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이 지난 10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26일 발표한 ‘해외 투자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은 지난해 2조5100억달러(약 3490조원)로 2014년 1조700억달러(약 1490조원)보다 2.3배 늘었다. 해외 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주식·채권 등 증권투자와 예금·대출,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을 말한다.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나며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화했다. 2014년에는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지난해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은 비중이 늘었고 준비자산(16.5%), 기타투자(11.7%)의 비중은 줄었다. 상의는 “과거에는 위험 회피 성향의 신흥국형 포트폴리오였다면, 이제는 주식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변화와 함께 수익률도 개선됐다. 2000~2004년의 해외 투자 수익률은 2.9%였으나 이후 2010~2014년 3.6%, 2020~2024년 4.4%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수익률은 같은 기간 캐나다(5.5%), 미국(4.7%) 등과 비슷했다. 독일(3.7%), 프랑스(3.6%), 영국(3.0%), 이탈리아(2.3%), 일본(1.3%)보다 높았다.
직접투자나 주식·채권 투자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3년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9.6%로, 중국과 홍콩을 합친 17%보다 컸다. 2013년에는 중국과 홍콩이 32.8%로 1위, 미국이 17.9%로 2위였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도 10년 사이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빠르게 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투자 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다.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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