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 조회’에 인권위 “법원 허가 절차 마련돼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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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유엔 총회에 맞춰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이 정권 내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직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메시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 메시지를 “자신의 유언 정도로 생각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사의를 밝혀 정권 구심력이 낮아진 만큼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9월 하순 유엔 총회 출석에 맞춰 (메시지) 발표를 모색해 왔다”며 “퇴진을 결정한 뒤에 발표하면 당 안팎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전후 80년인 올해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 등 당내 보수 세력 반발을 고려해 총리 개인 명의 견해를 내는 안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개인 명의 견해 발표도 당내 반대가 커 발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전쟁 반성’을 언급해, 개인 견해에도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번 이시바 총리가 답한 것처럼 그동안 축적된 담화에 근거해 적절하게 판단하게 되겠지만,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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