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11일 특검 재차 불출석···오는 15일 3차 통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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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한 총재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지난 5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측에도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에도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지난달 말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목표 달성 이유예산 90억원 ‘히트펌프 보급’ 편성
1대당 설치비 최대 1500만원 ‘고가’누진제 탓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저녹스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아 친환경 보일러로 불린다. 2022년에만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복지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사업비는 90억원으로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설치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 보일러 지원액 90억원 전액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건물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보다 비싸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하기 어렵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쓸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중 설치비·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요금제 개편 등 제도 보완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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