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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협진 없이 투약한 병원…법원 “오류 없다면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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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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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항암제를 투여했다. B씨는 2021년 11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도 받았다. 병원은 B씨의 암이 전이돼 국소치료나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항암제 투약을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27만원·의료급여비용 386만원을 청구했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B씨의 암이 전이됐다거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했다. 또 간암 항앙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돼있는데,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치료를 결정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A 법인은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렌비마 캡슐을 투여한 뒤 B씨의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과 최근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암이 전이됐다고 본 병원의 진단에 큰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심평원이 언급한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이 해외 현지 매장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글로벌 쇼라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앙코르 방송’을 편성할 정도다.
현대홈쇼핑은 8일부터 12일까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채널 ‘쇼라’를 통해 이탈리아 특집방송 6편을 집중 편성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회차마다 1개 브랜드를 단독 소개하며 이탈리아 현지 쇼룸과 매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
해당 브랜드의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것은 현대홈쇼핑이 국내 유통업계에서 유일하다.
‘글로벌 쇼라직구’는 진행자가 직접 해외 매장을 방문해 현지에서 방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청자는 카메라를 통해 매장 진열대와 제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요청에 따라 착장 모습도 볼 수 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에서 직접 쇼핑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콘셉트다. 희소성 높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앙코르 방송에는 프랑스 캐시미어 브랜드 ‘에릭봉파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지아니 끼아리니’ ‘볼드리니’ 등이 참여한다. 시청자는 현지 매장 가격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글로벌 쇼라직구를 주 3회 정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식재료 등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넓히고, 일본 한큐백화점과 협업 방송도 준비하는 등 콘텐츠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쇼라직구는 회차당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희소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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