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카타르 공습’ 레드라인 넘은 이스라엘…트럼프 “유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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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폭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를 폭격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9일 오후 3시50분쯤(현지시간) 도하의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과 함께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두고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주권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카타르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공습이 시작된 후에야 이스라엘의 작전 사실을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카타르 측에 공격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그는 이를 이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6명을 숨지게 한 버스 총격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이후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타르가 역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친미 걸프국가를 폭격했는데도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중동 평화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카타르 공습이 미국의 중동 정책과 걸프국가들의 대미·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 알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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