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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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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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도는 전국 양식 광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제주 양식장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고수온 대비 예산을 늘리고 유관기관 간 머리를 맞대 합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가 뜨거운 바다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덜기 위해 고수온에 적합한 양식 어종 찾기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으로 커졌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양식장 41곳 44만마리 11억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양식 어종은 광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부에서 강도다리, 터봇 등을 기른다. 광어 양식의 ‘한계수온’은 29도다. 실제 광어는 수온이 27~28도만 돼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된다. 제주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한계수온을 넘은 일수는 지난해 43일에 달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7일이지만, 수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 어장에서 광어 30~40%가 집단폐사하는 등 최근 들어 고수온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바다의 변화가 수십억원의 피해로 돌아오자 어민들 역시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식어류 피해를 막기 위해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지원을 늘리는 등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 시대를 대비한 대체어종으로 제주해역 서식 어종 중 고수온에 강한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를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두 어종을 기존 광어 양식장에 혼합해 기르는 ‘혼합 어종 양식 실증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연구원은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의 자연산 어미를 통해 수정란과 종자를 생산하고, 이달 제주지역 양식장 4곳에 보급한 바 있다. 도 차원에서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광어를 대체할 새 양식 어종을 찾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봉조 제주해양수산연구원장은 “양식 어종은 고수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출하했을 때 시장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광어의 경우 시장성이 좋아 모두 새로운 어종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를 고수온 적합 어종으로 혼합해 양식하면 폐사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꼬리벵에돔은 벵에돔과 유사한 아열대 어종으로 최적 서식 수온이 24도 전후로, 고수온 적응성이 뛰어나다. 광어의 경우 최적 서식 수온이 18~24도로 더 낮아 고수온 적응이 더 어렵다. 긴꼬리벵에돔은 고급 횟감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말쥐치는 제주에서 조림, 회 등으로 인기 있는 어종이지만 현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양식을 통해 공급이 필요한 어종으로 분류된다. 도는 앞으로 1년간 사육 환경별 양식 데이터를 축적해 혼합 양식 연구 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재판 선고일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선고 전날인 8일(현지시간) 귀국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탁신 전 총리의 전용기가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한 뒤 전용기 터미널에서 그의 모습이 확인됐다.
현지 매체의 망원렌즈 등에 포착된 탁신 전 총리는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4일 전용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다. 오는 9일 ‘VIP 수감 논란’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돌연 출국하자 해외 도피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는 지난 5일 엑스에 애초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갈 계획이었으나, 이민국 출국 수속 지연으로 싱가포르 공항 운영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 전에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탁신 전 총리는 해외 도피에서 2023년 귀국한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VIP 수감’이라는 특혜 논란이 제기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그의 병원 생활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5일 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아누틴 찬위라꾼(59) 전 부총리가 탁신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차이까셈 니띠시리(77) 후보 상대로 압승했다. 이로써 탁신 세력은 2023년 총선 이후 집권 약 2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9일 탁신 전 총리에 대해 재수감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여 년간 태국 정치를 좌우해온 탁신 가문의 몰락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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