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상법 개정과 배임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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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비리덴코에게 정부를 이끌고 행정부 전반을 대대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 직후 스비리덴코 후보자도 엑스에 “조만간 정부 구성원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비리덴코는 총리 후보로서 “경제 개선과 국민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국산 무기 생산 확대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방 및 안보 부대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시스템은 국민의 자원과 잠재력을 낭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회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국가의 존중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비리덴코 후보자는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주도했다.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정부 수반 지명 권한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스비리덴코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하려면 현 총리인 데니스 슈미할이 사의를 표명하고 의회가 사임안을 가결한 뒤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인준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 종’이 전체 450석 중 231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교체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월 취임한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슈미할 총리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며, 루스템 우메로프 현 국방장관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경제난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최근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키릴로 부다노우 군 정보총국장은 숙청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비리덴코 총리 후보자가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과 기존 인사들의 자리 이동에 그친 ‘회전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대통령실 중심의 권력 구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신임 국가유산청장에 임명된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는 국내 최고의 고생물학자다. 전신 문화재청 때부터 국가유산청에 이르기까지 수장으로 고생물학자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1961년 전남 순천 출생인 허 신임 청장은 전남대에서 지질학 학사 학위를, 서울대에서 지질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와 영국 웨일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생물학자로 30년 넘게 활동하며 한국의 공룡 관련 연구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이던 2003년 전남 보성군 비봉공룡알화석지에서 백악기 후반 한반도 일대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지질학회 명예회원으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선정됐다. 영국지질학회 명예회원 중 한국인은 그가 유일하다.
2022년에는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장을 맡아 전남 화순군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2~6㎝ 익룡발자국 350개가 무더기로 남은 화석들을 발견했다. 익룡의 군집 생활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것이다.
전남대 부총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 자문기구 ‘성장과 통합’의 공동상임대표와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 등을 맡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허 신임 청장 임명 소식을 발표하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K-컬처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1일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여름휴가 특수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이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됐다.
올해 3분기 RBSI는 편의점이 108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71)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여름휴가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소액결제가 많고 접근성·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도 RBSI가 지난 분기(76) 대비 29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 여행·레저 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 수요가 커지고,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한 가전·가구 등 온라인 구매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RBSI는 각각 23포인트, 27포인트 올라 기준치에 도달했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이 명품·고가패션·장신구 등 고가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대형마트 RBSI는 89로 지난 분기(73)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 쇼핑몰·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는 목요일부터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다, 20일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17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1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겠다.
17일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찬 공기와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수도권와 강원 남부, 충청권과 전북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16~17일 누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북서부, 강원 중남부 내륙에 150㎜ 이상으로 예보됐다.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특히 야간 시간대 많은 강수가 예상돼 저지대 및 지하 차도 침수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추락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낮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다. 18일부터는 남부와 제주에 호우 수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폭염이 완화되다 17일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겠다. 20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을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전국적 폭염이 시작되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 19~20일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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