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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지배주주 전횡 막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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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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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도 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 확대 등은 소액주주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수천만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민생 정책이라 할 만하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기업 전체와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 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가. 재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면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이다. 개정 상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에 관해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상법 통과 대가로 배임죄 축소·폐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비리 기업인을 처벌하는 일은 별개 사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주주들의 관심과 기업의 책임성이 더해지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시는 공영 장사 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하는 유족을 대상으로 ‘다회용 봉안함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희망 유족에게 유골 이송 시 사용되는 일회용 나무함 대신 다회용 봉안함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다.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이다. 울산시는 이 기간 총 20개의 다회용 봉안함을 유족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사용 후 반납된 봉안함을 철저한 소독 및 위생 관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울산하늘공원은 2013년 개원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자연장지 이용 건수가 8519건, 유택동산(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시설)은 5450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장지 이용은 1191건, 유택동산은 613건으로 개원 초기 대비 각각 451%, 151% 증가했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해 9월부터 잔디장 개인표지석을 도입해 봉안 위치 확인을 쉽도록 했다. 이에 자연장지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회용 나무함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회용 봉안함 도입은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식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됐지만,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2주 시한을 주면서 ‘김빠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는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고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국가에 ‘2차 관세’를 매겨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이 꼽힌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인도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미 중국에 54%의 관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당신들의 싸움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주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익숙한’ 2주 시한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주를 주겠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잠시 미루고 싶어 할 때 종종 쓰는 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기자들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냐고 묻자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알래스카 회담 직전 국면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계속된 경고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자 “50일의 시한을 주겠다”면서 미뤄왔던 제재를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설정한 마감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예고했던 제재 대신 알래스카 회담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회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고 경고할 때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격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2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장에까지 피해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예매를 중단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되면서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대구지방고용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불가피하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될 예정이다.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취약개소 13곳에서도 선제적으로 열차를 서행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선로 분기기(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이다. 사고가 난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는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코레일은 다음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하려면 예매 시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지한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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