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 더한 나쁜놈들…‘연 2100%’로 돈 빌려주고 못 갚자 범죄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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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필요한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나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 중 암살 시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알자지라는 13일(현지시간)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밝힌 이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 사흘째인 지난달 15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국방장관, 외무장관, 정보부 수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 최고 전략 기구인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리던 테헤란 정부 시설의 지하층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의 미사일로 회의가 열리던 건물의 출입구 6개와 환기 시설 등이 차단됐고 전기가 끊겼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비상구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으나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관리 중 몇 명이 대피 중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가 핵심 인사를 제거해 이란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 이란을 공습한 후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이란 군 수뇌부를 잇따라 살해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달 26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동안 암살 위협을 피해 지하 벙커에 은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타격한 목적이 ‘정권교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습의)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스파이가 이란에 침투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암살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BBC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위 관리와 지휘관들의 소재, 민감한 비밀 시설의 위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했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폭스 뉴스 전 앵커 터커 칼슨이 운영하는 터커칼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파이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군이) 우리가 회의를 열었던 곳을 포격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살 시도의 배후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고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난다.
백 경정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지구대장은 “일정에 맞춰서 (박 단장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냥 인사차 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지구대장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박 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박사 과정에 재학했지만 이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많은 업무량에 따른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재직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파트 타임’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사 과정을 다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4100만원)도 너무 많다며 “후보자와 해당 회사가 특수 관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8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애초 연봉은 3100만원이었고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3~4인분의 일을 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회사의 연구소장이 특별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배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체가 학업과의 병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무청의 (학업 병행) 승인을 받은 것이 맞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배 후보자는 열심히 산 것뿐”이라고 방어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향후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I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배 후보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컴퓨팅 인프라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고성능 부품과 장비를 말한다. 배 후보자는 “컴퓨팅 인프라를 보완한다면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1~400kW/h인 2구간은 301~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하셨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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