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지금도 반복된다…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 아닌 제도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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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61)는 여행·관광 플랫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경영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최 후보자는 서울에서 경성고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부터 약 10년간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 NHN에 입사했다. 2005~2009년까지 NHN 대표를 지냈고, 이후 2013년까지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를 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초창기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퇴직 후인 2016년 카카오 출신 김연정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했다. 트리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권, 호텔 등 여행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플랫폼이다.
트리플은 2022년 야놀자가 소유한 인터파크에 합병됐는데, 합병 후 출범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합병당한 쪽 기업의 대표인 최 후보자가 맡아 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24년 11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 놀유니버스가 출범하면서 놀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됐다.
최 후보자가 여행·관광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분야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의 오른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접촉하길 희망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께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했고, 모든 합의를 이행할 러시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메시지는 차기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요청을 이미 수락한 바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원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미래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만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 게시물에 ‘원산, 7월 12일’이라고 표기해 이날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만남이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음을 공개했다. 원산은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개발사업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조성된 곳이다 이 관광지구는 지난 2016년 7월 착공해 9년 만인 지난달 완공됐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원산으로 초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외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평양보다는 원산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원산 공항에 도착했다. 13일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 예방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3시간 넘게 ‘제2차 북·러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회담 후 라브로프 장관은 원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한국 측 행동은 과거 대통령, 전 정부 때와 같은 상태”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러한 행동은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11일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해 시행한 공중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 직후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한 7명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석자 명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확인해 참석자 명단을 파악했다. 특검팀이 특정한 참석자는 총 7명으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후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8월 무렵에는 경호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 명단에 오른 것이 확인된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충면 전 비서관을 조사했다. 왕윤종 전 비서관도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이 건넨 문건을 받고서 화를 냈다’며 VIP 격노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회의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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