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담금·공사비 올린 지주택 조합, 공정위와 특별 점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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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10일부터 이틀 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와, 국방부 등 10여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팀은 11일 오전 조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선 상태다. 이날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 보좌관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첫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안보실 소속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도 2023년 7월31일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 발언했는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가 8년 만에 지리산에서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돌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 성체 1마리를 순찰 중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 지리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처음이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다. 성체 길이가 12~16㎝ 정도고 꼬리가 4㎝ 정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에 귀가 짧고 둥글다. 여름에는 윗면은 적갈색, 몸 아랫면은 흰색이었다가 겨울에는 순백색으로 바뀐다.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이 쉬운 장소에 서식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번 뛰면 몸 길이의 2배 정도인 20~30㎝ 정도 이동해 착지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곤충도 먹는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돼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다.
무산쇠족제비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원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놓였다. 무산쇠족제비가 남한에서 발견된 지점 수는 열 곳 남짓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대령)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 대령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이틀 뒤인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30일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를 받았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령은 현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 대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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