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새만금공항 제동 “조류충돌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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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OTT에서 첫발…뜨는 음악감독“주객전도 돼선 안 된다는 게 원칙내가 느껴야 관객 설득할 수 있어서사에 감정이입 많이 하며 작업”
이언희 감독의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자유분방한 여자 재희(김고은)와 남자를 사랑하는 흥수(노상현)의 우정을 그린다. 클럽을 활보하던 20대 초반의 에너지는 취업 문제, 커밍아웃의 위험 등 현실 앞에 쓸쓸히 식는다.
‘씨스루(Feat. Zion.T, 개코 of 다이나믹듀오)’ ‘자니(Feat. 다이나믹 듀오)’로 잘 알려진 음악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최동훈)가 작업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영화에 아련한 정서를 부여한다. 가수 스텔라장, 샘김 등의 참여로 대중성까지 잡은 OST라는 평을 받았다.
충북 제천 한 공간에서 지난 6일 만난 프라이머리는 “좋아하는 감성의 영화라 시나리오를 받고 바로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국내 상업영화 중 사실상 첫 퀴어 영화였던 만큼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에 “퀴어한 소재를 덜 무겁게 풀어내려 했다. 음악도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한 편의 성장담이기도 한 영화에서 느낀 계절감을 음악에 녹였다. 프라이머리는 “대학 신입생 때는 순수한 봄 같고, 뜨거운 ‘애니멀라이프’가 시작되는 여름을 지나 갈등이 생기는 가을, 성숙해지는 겨울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봄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출연한 <꽃미남 연쇄 테러사건>(2007)의 음악을 한 적 있지만,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2020)을 기점으로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을 시작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2020년 힙합 레이블 아메바컬처에서 나온 당시 그는 “제 작업을 활발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업계가 위축되면서 ‘큰일 났다’ 싶었다”고 했다. 때마침 OTT 작품 의뢰가 들어오며 음악감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5년 사이 그는 ‘요즘 뜨는’ 음악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리즈(넷플릭스), <약한영웅> 시리즈(웨이브·넷플릭스), <킬러들의 쇼핑몰>(디즈니플러스) 등 각종 OTT 대표작을 맡았다. 프라이머리는 “그러면서 <파일럿> <대도시의 사랑법> 등 영화까지 작업이 이어졌다”고 했다.
서사에 감정 이입을 많이 하며 음악을 만드는 편이다.
프라이머리는 “내가 느껴야 관객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한다. 그는 “음악은 어디까지나 영화를 도와주는 양념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주객전도’를 의도한 앨범을 만들어보고 싶다고도 했다. 앨범 트랙마다 옴니버스 영화 같은 영상을 기획해 “트랙리스트에 영화가 붙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는 “큰 제작비가 들 것 같아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꿈”이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했을 당시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이어가는 ‘셔틀 외교’의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취임 1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총리는 내달 4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뒤 국회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한 달여 동안 이시바 총리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이시바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해외 방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 마지막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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