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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권성동 체포동의안·한학자 총재 소환···이번 주 통일교 청탁 수사 주요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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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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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등 이번 수사의 분기점이 될만한 일정이 줄줄이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면밀히 살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먼저 구속기소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창구와 전씨를 통한 김 여사와의 창구 등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윤씨가 한 총재,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대선 후 윤씨와 윤 전 대통령의 1시간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현역의원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1~12일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주 초인 15~16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니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검은 8일에는 통일교 측의 또 다른 청탁 창구였던 전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던 전씨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에 전달 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의 실현 및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다시 ‘11일 출석’을 통보했고 한 총재 측은 아직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을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따로 두거나 빌리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난달 18일 충남도지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시민 300여명은 충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읽거나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조기 성애화’,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속해 요구했고 일부 도서관은 이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두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열람과 대출을 허용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민원이 들어온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이 도서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원인들은 이 도서의 일부 문구나 단어만 부각해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책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해 도서로 검증되지 않은 책을 읽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19개 도서관에 질문한 결과 9개 도서관이 민원을 우려해 성 관련 도서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구매할 때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이를 ‘각 도서관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방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도서관의 중립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등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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