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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강좌 ‘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내일 탄핵 여부 결정···탁신 가문, 또 군부에 정권 빼앗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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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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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강좌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며 자국군을 비판한 녹취록이 유출된 뒤 직무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빈민층과 농촌 주민을 공략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물려받은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영유권 갈등, 군부와 진보 정치 세력 간 알력다툼, 여권 정당 분열 등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국 PBS방송은 27일 패통탄 총리가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29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를 멈춘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이 일어나자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불렀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음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하며 국익을 저해했다며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패통탄 총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가 녹음됐다”며 사과하면서도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 합법화 정책을 싫어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패통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통화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최연소·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 등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에게 한 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자국군을 비하한 그가 헌법에 적힌 공직자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 하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하원은 다음 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후보로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와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 5명이 거론된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중 범여권은 255석으로, 이 중 집권당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태국 정치의 ‘딥 스테이트’(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9년간 정권을 잡은 쁘라윳 전 총리는 아직도 보수 진영 사이에서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은 즉시 총리직에 복귀한다. 그는 한 자릿수로 급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계속되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또 범여권 사이에서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을 두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 알림을 통해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의 복장으로 이튿날인 1일 오후 열릴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복이 아니라 상복을 입고 등원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종료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팀별로 20경기 안팎을 남겨둔 채 최우수선수(MVP) 경쟁과 가을야구행 최종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레이스가 펼쳐진다. 올 시즌 가장 유력한 MVP 후보는 한화 코디 폰세다.
폰세는 16연승(무패)을 달리며 기존의 리그 개막 최다 연승 기록(14연승)을 이미 갈아치웠다.
1일 현재 평균자책(1.66), 다승(16승), 탈삼진(220개), 승률(100%) 4개 부문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 르윈 디아즈가 도전장을 내민다. 디아즈는 홈런(43개), 타점(131개), 장타율(0.617) 1위다. 리그 역사상 외국인 최초 50홈런과 리그 통산 최초 150타점 돌파도 가능한 수치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디아즈의 50홈런-150타점 달성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며 “키움-삼성전이 4경기 남았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인다. 디아즈가 이 기회를 살려 홈런을 몰아친다면 현재까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폰세와 MVP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디아즈는 올 시즌 키움 상대 12경기에서 6홈런을 쳤다.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KT 안현민 역시 MVP 후보로 거론된다. ‘중고 신인’ 안현민은 타율(0.332), 출루율(0.448)에 OPS(출루율+장타율·1.007)까지 모두 리그 1위다.
최원호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이번 시즌 KBO리그의 판도는 타저투고다. 강한 투수력을 뚫어낸 타자들의 기록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며 “디아즈의 50홈런과 타점 기록, 안현민의 다관왕 등 막판 타자들의 MVP 레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KBO리그 10개 구단 중 가장 인기 많은 ‘엘롯기삼한(LG·롯데·KIA·삼성·한화)’의 사상 최초 동반 가을야구 여부도 마지막 한 달의 시선을 모은다. 특히 1일 현재 3위부터 8위까지 6개 팀이 3.5경기 차의 피말리는 순위 싸움 중이다. 삼성, 롯데, KIA가 SSG, KT, NC와 함께 그 ‘6파전’을 벌이고 있다.
김선우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LG와 한화는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실시되지만 롯데, KIA, 삼성까지 가을야구 흥행 카드가 모두 모일지 야구 팬들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그 결과를 마지막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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