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포토뉴스]영장심사 마친 조태용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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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한 것과 관련,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등과 관련,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한 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세력들은 한결같이 거짓 해명, 침묵, 축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부부가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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