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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 반발···“대검 내규 어긋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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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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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부려온 혐의를 받는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전주 A씨(5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약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감금 상태로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만큼, 재판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내 산업용지를 본격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권 집적단지(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분양설명회를 진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동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3만2460㎡(19필지) 규모로 공급된다. 입주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서비스업이다.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의 경우 총 7만7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네거티브존(제한업종 외 모두 가능),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용지 분양가의 경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3.3㎡당 459만3000~588만9000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9000~718만30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됐다.
두 산업단지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장 착공 및 가동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금호강 수변공원을 낀 도심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좋은 데다,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조성되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편의시설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친환경 설계가 결합된 최적의 노동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금호워터폴리스 투자협약을 맺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인상(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의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산단은 대구 도심 내 개발되는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시설과 세제·보조금 혜택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분양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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