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볼리비아, 미국과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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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사진)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좌파의 19년 통치를 끝내고 집권한 중도우파 파스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그간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고립됐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 관계는 2008년 대사를 서로 추방하면서 단절됐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이에 미국이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 평화봉사단의 볼리비아 내 활동 허용 등을 미국에 약속했다.
파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라면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볼리비아는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둔화, 고정환율제 유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달러 유동성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경제난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파스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 1차 투표 전 여론조사에선 3~4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러닝메이트였던 에드만 라라 부통령이 SNS에서 경찰의 비리를 폭로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돌풍을 일으킨 것에 힘입어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달 극우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벌인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보일러동 기둥 상·하부 28곳을 절단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획서를 분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의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발파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절단부 한 곳당 1개의 폭약을 쓴다고 보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등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트리기 위해서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천 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에 대한 폭파해체를 완료했다. 폭파에는 20층짜리 건물을 5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폭약 140㎏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중수본은 발파 성공 및 안전이 확인된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뒤 잔해의 하부를 잘라가며 수색 및 구조하는 방식이다. 수색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수색을 해봐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외사 기능과 지역 경찰서의 정보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계속 미뤄진 하반기 인사는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협력 기능을 확대하고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목표는 내년 정기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휘관의 계급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된다. 국제협력 인력도 현행 55명에서 추가로 70~80명을 충원할 전망이다.
2023년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폐지된 경찰서 단위의 ‘정보과’도 부활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 조직 개편으로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97곳에서 정보과가 폐지됐다. 대신 시·도경찰청에 광역정보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역 단위의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제기됐다.
통상 매년 8~9월 이뤄졌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경찰 하반기 정기인사도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서장 및 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 총경급 인사가 미뤄지면서 근무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월 초부터 근무성정평정을 하고 있다”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평정을 마치면 총경 인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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