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주식 장기투자 ‘개미’에 세제 혜택 검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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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경향신문과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가 10일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협력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윤혁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미디어대학 교수)과 최소영 경향신문 CPO는 이날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실무 및 연구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향신문과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는 미디어 실무 종사자 대상의 저널리즘 심화 교육은 물론 데이터 저널리즘, 인공지능(AI) 활용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실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한다.
연구소 산하 크림슨 저널리즘 랩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취재 또는 공동 디지털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밖에 AI 시대의 취재윤리, 보도준칙, 재난·트라우마 보도 등 관련 연구를 함께 하고 가이드 라인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는 학문적 연구 지원과 관련 시설,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경향신문은 현장 기자 및 전문가 참여, 실무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줌으로써 공동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윤혁 소장과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정환 미디어학부 교수, 경향신문 최소영 CPO, 김정근 미디어전략실장, 이용균 콘텐츠랩에디터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내 모스크에서 폭발물이 터져 96명이 다쳤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17세 남학생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평소 극우주의자를 따른 정황도 발견됐다.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청은 이날 오전 모스크 폭발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9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용의자를 포함한 부상자 29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경상을 입은 나머지 67명은 간단한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12시15분쯤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가딩 해군 주거단지 SMAN72 안에 있는 주립 고등학교 모스크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는 남학생들이 모스크에서 예배하던 도중 폭발음이 두 차례에 걸쳐 들렸다고 증언했다.
인구 약 87%가 이슬람인 인도네시아에선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기도실인 모스크가 설치돼있다.
경찰은 이 학교에 다니는 17세 남학생을 용의자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이 학생은 폭발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의 상태가 나아지면 그를 신문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장난감 기관단총 한 정과 장난감 권총 한 정 등 용의자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해 압수했다.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이탈리아 극우주의자이자 아프리카 이민자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루카 트라이니와 캐나다 백인우월주의자 알렉상드르 비소네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반이슬람 극단주의였던 비소네트는 2017년 퀘벡에 있는 한 모스크에 들어가 무차별 총기 난사를 저지르며 6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용의자 자택에서는 폭발성 가루와 그의 생각이 적힌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증오 단체와 연관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라통신 등 인도네시아 언론은 용의자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살테러를 통해 이들에게 복수하려 했다고 전했다. 용의자의 이웃은 그가 평소에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았으며, 아버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테러 분석가인 리들완 하비브는 자주 괴롭힘을 당하던 용의자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따라 해 보복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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