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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다운 한국 성별임금격차 29%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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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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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다운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디즈니+ 드라마 <현혹> 촬영 현장에서 일부 스태프들이 촬영 후 숲속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팬들이 보낸 커피홀더까지”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자연 숲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부탄가스통까지 그대로 방치된 장면이 담겨 있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해당 촬영팀은 지난 24일 새벽까지 제주도 현지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혹> 제작사 쇼박스 관계자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명 ‘촬영팀 민폐 사건’은 이번 일이 유일하지 않다. 실제로 2023년에도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팀이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인근 촬영 후 쓰레기를 방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청소 계획이 있었고, 사후에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시민들의 비판은 컸다.
또 다른 사례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제작팀은 제주 해변에서 돌을 무단 방치해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는데, 일부는 행정절차 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명 촬영팀들의 ‘민폐 촬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음, 쓰레기 방치, 허가 누락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그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상적 ‘소량 투기’ (예: 휴지, 담배꽁초 등)는 5만 원, 규정된 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 차량 운반 투기 시 50만 원, 사업 관련 폐기물 투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크거나 유해 폐기물인 경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고,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민폐 촬영 등 무단 투기 행위가 여전히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적고, 행정 절차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양지운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가 제20대 고려대 세종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양 부총장은 1991년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전기공학과), 2004년 University of Florida, Gainsville에서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고려대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프로그램 디렉터와 고려대 기획처장, 고려대 과학기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첨단반도체공정장비인재양성사업단을 맡고 있다.
양 부총장이 설계한 SEMO(Student Engaged MOdular) class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온·오프라인 병행형 교육혁신 모델로, 도입 이후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총장은 SK하이닉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대형 정부재정지원 사업인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단독형)을 수주해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양 부총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초지능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융합교육 특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테크밸리에 위치한 공동캠퍼스 입주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등 교육·연구·산학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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