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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 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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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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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남 도내 기업들이 수출 상대 1·2위 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에서 4658만달러(약 64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무역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각각 지난 27일과 29일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30개 중소기업이 모두 84건 3358만달러(약 467억원)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은 충남도의 수출 대상 1위 국가다.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액은 총 426억8100만달러(약 59조원)로, 이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이 84억4000만달러(약 11조7459억원)을 차지했다.
충남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에 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각 분야 수출 중소기업들로 시장개척단을 꾸려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동시에 베트남 옛 수도인 후에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 그동안 남북으로 치우쳐 있던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지평을 중부지역까지 확대했다.
도는 앞서 수출 상대 2위 국가인 중국에서도 도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 상반기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76억4800만달러(약 10조6437억원)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상하이에 설치된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성사된 도내 기업과 중국 현지 바이어간 수출 계약 규모는 1300만달러(약 181억원)다.
도는 이번에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금융·무역 중심지인 상하이에 중국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최다 투자처인 장쑤성과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수출 1·2위 국가에서 이번에 총 4658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뒷받침해 새로운 수출길을 확보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미래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확대 기반을 더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HD현대와 SK해운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내 증발가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에 손을 맞잡았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SK해운과 ‘차세대 AI화물운영 솔루션’(AI-CHS) 공동개발에 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LNG운반선이 운항·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의 양을 예측해 메인 엔진·발전기·재액화 설비 등에 분배하는 의사결정을 돕는다. AI로 증발가스를 예측하는 기술은 기존에 있었지만, 이를 데이터로 관리해 재액화 설비, 메인 엔진 등 주요 설비에 분배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솔루션은 처음이다.
그간 운반선 내 LNG는 매일 보관량의 0.1%가량이 외부 충격과 열 유입 등으로 증발했다. 보통은 경험 많은 숙련 선원들이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하거나 메인 엔진의 추진 연료나 부속 설비의 연료로 사용했다.
이 솔루션은 이를 AI 기술 활용으로 초급 선원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의사결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휴먼에러가 있을 수 있고, 고령화로 숙련 선원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증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이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증발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D현대는 올해 6월 인도된 SK해운의 17만4000㎡급 LNG운반선에 이 솔루션을 탑재해 운항 화물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화물 운영 연비 평가, 연료 사용 최적화 가이드, 선원 업무 간소화 등을 실증해 나갈 예정이다.
SK해운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SK해운 AX(AI 전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양사가 올해 2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며 “수십 년간의 LNG 선박 화물 관리 노하우에 AI 솔루션을 더해 LNG 화물 운영에 대한 적절한 연비 평가 지표와 안전성, 선박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AI-CHS를 포함한 AI 기반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강화해 고객사의 선박 및 선대 운영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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