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문재인·박원순이 씨 말렸는데···시에 책임 전가하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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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남탓’ ‘편가르기’ 발언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임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보다 이전인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공급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역시 정부라고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탁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15년된 낡은 구립독서실이 최신식 ‘스터디 카페’로 새롭게 재단장했다.
관악구는 난곡로58길15에 위치한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저층부를 리모델링해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교육이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과 그룹스터디, 조별과제 등의 학습이 주를 이루면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이 이뤄진 곳은 신림청소년 독서실 2층에 위치한 칸막이형 공간이다. 이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1인 좌석과 개방형 좌석을 함께 배치한 ‘스터디카페형 열람실’과 대형 테이블과 모니터를 갖춘 스터디룸, 북카페로 탈바꿈했다.
노후화된 독서실이 새단장을 하면서 지난 10월 한 달간 청소년 열람실 이용자는 직전 대비 평균 20%가량 늘었다.
구는 리모델링한 공간을 다양한 청소년 참여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이곳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신플리마켓’을 열었다. 생활용품부터 문구류, 장난감, 의류 등 기증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구는 독서토론, 미술, 과학, 진로체험, 멘토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새롭게 재탄생한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하는 학습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 환경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간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씨(65)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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